2. 장애 정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

늦은 오후, 외견상으로도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아주 왜소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느냐는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 진단 과정에서 뇌 병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때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보조자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사연이 너무 딱하여 무료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뇌 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 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 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 수행 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은 바탕으로 상황을 재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애 판정 이의신청서 장애 정도 결정서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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