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위드마크 공식이 정확히 적용되었는가?

음주 운전 판단을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는 '호흡측정', '혈액 측정',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 등 세 가지 방식이 적용되는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 방식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혹시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운전 단속이 되었다면 정당하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1. 호흡측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경찰 공무원은 교통이 안전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음주단속 시 1차적으로 호흡측정을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