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음주운전+교통사고에 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음주운전 + 교통사고의 음주운전 분야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대법원, 2004도6784, 2004.11.11]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