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기금법인 회계 및 예산

1. 비영리법인의 회계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과 달리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영리법인의 소관 주무부처가 감독의 목적 및 업종(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회계기준을 마련 - 한국회계기준원은 2003년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준칙’과 2017년 7월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을 발표하였으나,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 2. 기금법인의 회계원칙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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