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양육비 이행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지금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나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는 겨우 15%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무려 73%에 이릅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양육비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첨부파일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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