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5일로 단축시킨 성공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업주 분께서는 본 건 관련 경찰청 조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해드림 행정사무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속적인 반성문 및 탄원서 그리고 공소장의견서 제출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로 단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행정 심판을 통해 15일로 줄이고자 하시는 경우였습니다. 이에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영업정지 15일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 성공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초기 조서 작성단계에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중요한 점은 업주 분께서 초기부터 전문가를 찾고, 전적인 협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 고객의 사건을 제 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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