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정리 (건설업 기준 및 벌칙 등)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목차 순 서 주요 내용 제1장 : 총칙 정의 및 타 법과의 관계 제2장 : 건설업 등록 건설업 종류 별 등록기준, 시공자격, 양도, 금지 등 제3장 :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계약, 시공능력평가, 하자책임, 직접시공, 하도급계약 적정성, 불공정행위 금지 등 (하도급 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제4장 : 시공 및 기술관리 건설기술인배치, 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손해배상책임 제5장 :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상생협력, 실태조사 등 제8장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조정 제9장 : 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제척기간 등 제10장 : 보칙 퇴직공제제도, 임금 등 제11장 : 벌칙 벌칙, 과태료 등 제 1장 총칙 (1) 타 법률과의 관계(§ 4)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법을 적용 즉, 타법에서도 동일 내용을 정하는 경우는 건산법이 아닌 타 법을 적용합니다. (ex: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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