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명의변경 (공동명의 중심)

공동명의 법적 근거 공동소유에 대한 법적근거는 민법 263~266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문제점 명의변경은 여러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나 주로 다툼이 생기는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의 권리와 임차인에게 보장된 계약기간이 새롭게 발생하는 지 아니면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명의변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인가 기존 계약의 승계로 볼 것인가에 따라 나뉩니다. 명의변경 시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 여부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새로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할 때 기존계약과의 연속성은 실질 및 계약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바뀝니다. 실질 영업내용과 영업자가 동일하면 명의만 바뀌었다면 기존 계약의 지속이고 만약 바뀌었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즉, 기존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지를 중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도 기존 계약 유지나 새로운 계약체결에 대해 상호 어느쪽이든 불안감이 있으면 특약사항 등으로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 유지 한다'와 같은 내용들을 넣어 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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