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허가, 신고), 표시변경

건축 용도 군별 시설 (상,하위군 시설) 용도변경과 표시변경을 이해하려면 위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위 그림은 건물을 용도 군별로 나눈 이미지로 1)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허가. 2)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가면 신고. 3)같은 군 안에서 움직이면 표시변경입니다. 난이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어렵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쉽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허가)는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의 이동으로 잘 해주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1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허가라는 말에 어울리게 시청건축과 관할입니다. 세움터 (민원서비스-민원신청-건축물 대장) 에 서류 작성 후 설계도서에 제출서류 올리고 신청하거나 또는 수기로(시청 건축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1)신청서 (별지 제1호의 4) 2)변경 후의 평면도, 3)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과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 입니다. 용도변경 (신청) 용도변경(신청)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의 이동으로 위의 허가보다는 난이도가 낮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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