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이게 비선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시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대통령실 직원 2명이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 출신이라는 점,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 황모씨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를 비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사적 채용도 문제지만 사적인 경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걱정스럽다", "논란의 인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비선이 활개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라는 공식 서면브리핑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대통령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임명)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겠습니다. 일단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별정직 공무원 채용, 임명 등에 대해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의 임명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