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정책. 믿어도 되나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진출국, 단속, 입국규제, 범칙금,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본국 사정이 나아지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여건이 계속 나아지고 있거나 하는 세계 경제와 국가적인 문제에서 부터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외국인 개인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지요.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9931783 불법체류자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해요? 불법체류자도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비보험으로 처... blog.naver.com 그 중에서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을 살펴 보면, 외국인 자진출국이 처음 시행된 때는 1992년 입니다. 단속과 처벌로만 감시하던 불법체류자가 늘어 나자 당근책을 제시하였던 것이지요. 그 후 법무부는 2-3년 마다 한 번씩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