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외국인 취업)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 보는 토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언급하였다고 하니,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안을 살펴 보면, 정부의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였는 데, 현재도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일반 가정에 직접 구직을 할 수는 없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업체에 구직을 하여 가정으로 가서 가사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업체에 인증을 줄 것 같으면, 정책의 취지가 잘 살아 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규정들을 촘촘하게 엮여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과 노동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가 가능한 비자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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