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으로 구제되지 않는 음주운전 사례

안녕하세요. 채움 행정사 김원일(Tony) 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제되지 않는 음주운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유형입니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자(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 부터 2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진아웃) 음주측정 불응자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수시 또는 ㅈ넝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자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뻬앗은 자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두 번째는 청구인의 법규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