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형사변호사 사기죄와 공갈죄, 법정형은 똑같아도 죄질은 다르다?

안녕하세요, 부장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사기 사건을 들여다보면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당한 사기가 있는가 하면, 뭔가 미심쩍은 낌새를 눈치챘음에도 사기꾼의 집요한 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거나 정신적·신체적 강압에 못 이겨 결국 피해를 입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꾼을 고소할 때 고소장에 사기 혐의를 주장할지 아니면 협박이나 공갈 혐의를 주장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로 고소장에 어떤 혐의를 쓰는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명시한 혐의에 맞는 고소 이유 즉,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사건이 접수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실무적으로는 사기죄 사안인지 공갈죄 사안인지에 따라 경찰의 수사 태도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하자면 사기죄는 재산범죄, 공갈죄는 강력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재산범죄보다는 강력 범죄 수사를 우선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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