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의, 방식, 효과 등 비교

1. 들어가며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인을 상실한 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을 상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그 승계를 거부하는 상속인의 단독행위를 상속의 포기, 일정한 조건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그 의의와 방식, 효과 등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의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포기에 대해 인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