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상속의 문제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실해서 정확한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토지가 사실은 타인의 소유임에도 그 상황을 모른체 그 상태에서 담을 짓고 주택을 지어 그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를 생성하고 거주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런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그 땅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건물을 헐고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인도 이에 항변할 수 있는 법적 여지는 남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 점유취득시효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점유 등 권리를 가지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러한 점유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묻지 않고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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