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탈원전' 관련 법률 자문 고의 조작·은폐

[경과] 충격! 문 정부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미리 알고도 자행 https://conpaper.tistory.com/105543 文산업부, 탈원전과 안 맞는 법률자문 숨기거나 조작"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관련 법률 자문을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시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이 누락된 한편, 탈원전 정책 강행의 위법 소지를 알린 외부 자문 결과는 숨겼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제공: 중앙일보 충격! 문 정부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스카이 브릿지⋯ 3일 산업부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이후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10건의 원전 정책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 정부 시절인 지난해까지 탈원전 추진 관련으로만 7건의 자문을 받았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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