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개정 내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을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되었던 것을 2회로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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