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편의점] 우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까?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최신판례)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상시근로자 수! 도대체 상시근로자 수가 왜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는 정확히 무얼 말하는 걸까요? 이번에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이번에 직원을 채용하면 우리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건지, 궁금하셨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시근로자 수의 개념과 산정방법!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왜 중요한 걸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특정 조항이 적용되기도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아래 법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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