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의 연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향상 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법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변천되었습니다 시가지 건축규칙 (1913)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 건축법/도시계획법 (1962) 가. 시가지 건축규칙(1913년~1934년) 구한말 경무청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가로취제규칙·가로관리규칙·도로취제규칙 등을 일원화 하여 시가지 건축규칙으로 통합 제정하였습니다 나. 조선시가지 계획령(1934년~1962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효시로서 시가지계획과 건축물의 규제내용이 복합된 체계를 갖춘 근대적 의미의 건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건축법 · 도시계획법(1962년 ~ 현재) 조선시가지 계획령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제정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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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축법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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