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취소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건축법에 관한 토론의 장인 H_GUN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과 법적 처분이 어떻게 비교 형량 되는지 또 법적 처분으로 어떻게 공익을 달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건축물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 사건입니다. 원고의 건물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도들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면 신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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