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제도 변천

안전점검제도는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 사고를 계기로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이 제정('93.7.)」된 이후 성수대교 붕괴로 인하여 「시특법('95.1.)」 및 「재난관리법('95.7.)」이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제도 변천 과정 재난관리법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재난위험시설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 특정관리대상지역 ‘95.7.18. 제정·시행 ‘04.3.11. 제정 ’04.6.1. 시행 ‘17.1.18. 개정 ’18.1.18. 시행 · · ·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 취약지 합동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이관 ‘93.7.23. 제정·시행 ↓ 시특법 시설물안전법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 ‘95.1.15. 제정 ‘17.1.18. 개정 ‘95.4.16. 시행 ‘18.1.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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