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대지의 이해: 필지, 대지, 지목의 차이점

건축법의 이해를 위해 '대지'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상의 '대지'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언급하는 '필지'와 '지목'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대지는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필지'란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필지 이상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나 필지를 합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분필하지 않는 한 각각의 대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전체 범위를 적용하여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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