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불법용도변경을 판단하는 기준은?

H_GUN블로그 100번째 포스팅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구합8475 판결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가 임차한 일반목욕장 건물을 운동시설로 무단 변경, 운영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1년에 일반목욕장으로 운영되던 건축물 중 일부를 임차한 후 1층을 체력단련장으로, 2층을 요가장 및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마치고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목욕장을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둘째, 운동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인 목욕장보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목욕장으로 다시 원상복구할 것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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