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②: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으로 주거안정 실현

1. 로드맵 수립으로 고품질 주택공급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 연도별, 지역별 수립 및 추진 층간소음 기준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2.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조정 행정절차 단축, 사업 속도 향상 사전청약 확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 3.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임대차 법, 시장혼선 최소화 및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4.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022년 공시가격 변동, 국민 부담 완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시장 안정화 모니터링 5. 기대효과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 주거 상향 이동 지원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주택공급 #시장기능회복 #주거안정 #로드맵 #고품질주택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