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지가 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도중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하며, 나.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 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건축법」과「민법」및 관 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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