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어있는 집 850만채…교토 '빈집세' 도입한다

#빈집세 지자체 처음으로 세금 부과 세 놓거나 매물로 내놓게 유도 2038년엔 10채 중 3채가 빌 듯 일본 교토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빈집세’를 도입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비어 있는 집이 800만 채를 넘어서자 일본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토시는 2026년부터 빈집 1만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교토시는 세금을 물리면 빈집의 주인이 세를 놓거나 리모델링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토시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잠재적인 매물을 늘리고 다음 세대에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 빈집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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