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중앙2016부해3**) 근로자 A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약 7개월의 근무기간 중 15회의 무단지각과 4회의 무단결근을 하였고, 흡연 및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5회의 시말서를 작성하였다. 회사는 근로자 A를 퇴사시키고 싶었으나 해고를 당하면 곧바로 군대에 입대를 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인정을 베풀었지만, 근로자 A의 근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근로자 A를 퇴사시키기로 결정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근로자 A의 의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는 아니었다. 사직서 작성 후 근로자 A는 사직서를 다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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