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당해고 구제사례

2023.04.10. 저녁 8시, 필자의 핸드폰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는 노동위원회의 문자가 전달되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안도의 한숨을 뒤로하고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단순히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넘어서 징계권을 이용한 집단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1. 사실관계 화창한 월요일, 한 근로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대구에 있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의뢰인은 경북도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인데, 4년 전 채용과정의 단순한 행정실수가 고의적인 채용비위로 조작되어 징계해고를 당했다. 의뢰인은 그동안 국가권익위원회, 경북도청, 경찰서, 검찰청 등 다양한 곳에서 감사 및 조사를 받았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혐의가 없다는 것이었음에도 결국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다. 4년간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일부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진정과 고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