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채용내정 취소 부당해고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A라는 외국계기업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다른 외국계기업 B사의 채용 제안을 받았고, B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 이직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B사는 의뢰인에게 채용제안을 이메일로 보내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연봉 책정 시 "comparative ratio"에 대해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의뢰인이 채용에 응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2일 후 B사는 갑작스럽게 채용을 취소한다는 메일을 보냈고, 필자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되자 국내 최대 로펌 중 한군데를 선임하여 채용내정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2. 사건의 쟁점 및 결과 B사가 채용내정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 ⅰ) 의뢰인이 담당하기로 한 직책이 '전무'라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점, ⅱ) 입사제안에 대한 이메일을 작성할 때 헤드헌팅 회사의 재촉에 의해 서둘러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