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소위 "학폭위") 위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학폭위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조 변호사는 현재 3군데 중·고등학교의 명예교사 활동을 하고 있어 해당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학폭위가 열리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폭위가 자주 열린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도 매년 학폭위 심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네요(관련 보도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줄어들던 학교폭력 증가…학폭위 심의건수도 급증 교육부·교육청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3%로 0.4%p증가 언어폭력·집단 따돌림 많아 사이버괴롭힘 늘어 신체폭행 비율 역전 ww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59366.html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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