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위협하고 폭행, 협박하는 환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Q. 이번 사건은 의료인 폭행, 협박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데 병원, 특히 응급실에 있다보면 술에 취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등 욕설등의 폭언을 하려하거나 다가오며 폭행을 하려 할 때나 더 나아가 흉기를 들거나 기물을 하손하며 위협을 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폭언, 폭행 또는 기물파손을 당한 후 법적 구제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lcma1028, 출처 Unsplash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폭행이란 몸을 직접 가격하거나 미는 행위 외에도 흉기를 휘둘러 놀라게 하거나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전부 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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