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건물명도청구소송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건물명도청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임대인은 2017년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2017. 하반기부터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임차인은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임대인은 참다못해 2018년경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가 체납된 상황을 알아보러 주택에 들렀더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임대인은 법률사무소 화윤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및 밀린 월세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불법점유자에 대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이 원하던 것은 밀린 월세를 지급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재 임대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자를 퇴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진행 중에 불법점유자가 퇴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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