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안내서-[게시물게재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상의 거래나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문제입니다. 저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곤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누군가를 심하게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다던지 명예를 훼손하여 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상의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게시물게재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특정이 어려워 고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SNS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경우도 형사상 고소를 결심하고 상담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게시물부터 내려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게시물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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