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의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대개 감정을 하게 된다는 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공유물분할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각 공유자들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공유물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로 분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된 공유물을 현물로 나눌 수도 있고, 가액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경매에 붙일 수도 있는데요.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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