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요즘 핫한 불매운동,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으로도 불매운동을 독촉하는 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매운동을 보면서, '혹시 불매운동이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은 번외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일괄적으로 가타부타를 말할 수는 없고, 행위의 태양에 따라 명예훼손죄, 강요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상태의 불매운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불매운동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거세지면서, 조중동에 광고를 낸 업체들을 상대로 항의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모 포털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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