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불법건축물 매매해제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위치대비 비용, 주택의 상황 등을 살피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 외에 주택의 하자나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던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가 바로 이러한 사례인데요. A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빌라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치루고 마침내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매도인은 A씨에게 경미한 누수가 있긴 하지만, 수리를 해준다는 약속까지 하여 이를 덜컥 믿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벼락이~원래 입주하기로 한 날이 다 되어가는데도 매도인은 누수를 해결해 주지 않았고, 결국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수는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애가 탄 A씨는 누수를 잡기 위해 온갖 방책을 알아보다 매수한 빌라가 불법 증축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끝에 윗집에 문의를 해본 결과 해당 빌라는 불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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