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종결사례]소액 어음금 청구 승소사례


[승소/종결사례]소액 어음금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어음금청구사건(소액)’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을 경우 조속히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건 개요> A가 발생한 약속어음이 전전 배서 및 교부되어 B가 이를 최종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가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기일에 은행을 방문하였다가 피사취 부도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문의하셨습니다. <화윤의 대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어음금 및 어음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소장을 접수하고 얼마되지 않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민사 채권 청구 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다양한 사례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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