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판례를 보다가 소개해드릴 만한 사례가 있어 들고 왔습니다."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사건"인데요,피고인이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라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데요.판례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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