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 제대로 처벌될 수 있나요


"n번방 사건" : 제대로 처벌될 수 있나요

요즘 코로나 19로 가득 찬 뉴스 보도를 헤집고, “n번방 사건”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n번방 운영자 중 하나인 “박사”가 구속되면서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 또한 물밀 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n번방 가입자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방영되면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는데요. 저희 변호사들이 성범죄, 특히 인터넷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가해자의 심각한 범행의 정도에 비해 범행 동기는 그저 “그냥 궁금해서요", "호기심에 그만.." 등 너무나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인터넷 성범죄의 경우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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