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그 거리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책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주상태에서 3m가량 운전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가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습니다.사안인즉슨, 甲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도중에 甲과 다투고 차에서 내려 떠나버리자, 甲이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던 중 다른 차량의 진로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3m가량 운전하였고, 이를 본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단속되었던 것입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甲이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장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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