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이번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순위가 밀려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인의 의무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임대인이 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 전까지 가압류 등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고, 잔금은 중개인 입회하에 사무실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서를 분실한 당사자가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던 상황에서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근저당 중 하나가 다시 기재되었을 뿐 새로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던 사안입니다.이에 법원은, 중개인이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당사자가 제한물권에..........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② 권리관계를 확인시켜 줄 의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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