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임대차 차임지급청구 (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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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필요비 혹은 유익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는 경우도 생기지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밀린 차임이 있거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차임지급 등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지금 등 청구를 한 사안인데요.<사건 개요>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보증금 중 절반만 돌려받았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인즉슨 연체 차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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