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층간소음 분쟁 모욕 고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이웃 간에 서로 분쟁을 하다가 심한 욕설을 들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고소하여 구약식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가해자와 층간소음 및 공유부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종종 분쟁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가해자가 뜬금없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놀라서 나온 의뢰인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는 어린 아이가 있어 매우 공포감을 느꼈던 상황인데요. 가해자가 장시간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는 통에 다른 이웃 주민들도 나와서 이를 보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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