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④전월세 전환 등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④전월세 전환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질의 마지막 시간! 전월세 전환 및 기타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개정 법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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