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승소사례]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중개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임차인 A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행정관청에 적발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임대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이에 중개인이 중개당시 임차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두 자세히 고지하였다는 주장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임차인 A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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