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학교폭력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학교폭력 피해자 및 그 부모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1년 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구타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건 경위, 피해의 정도, 사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하였고, 피해자의 경우 약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관대한 편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크게 입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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