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그 가족에게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듣기로는 지인의 가족은 사업이 나날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문의입니다. 채무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 배우자나 부모님 등은 자력이 충분한 경우, 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는 가족들 덕분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채권자인 나는 빌려 준 돈을 받고 있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 말이죠. 이런 경우 혹시 채무자 가족들이 대신 빚을 갚아줄 수는 없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지곤 하지요. 개인의 빚은 개인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개인의 빚은 개인이 책임져야할 것이지, 다른 가족들이 구성원의 빚을 갚아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일상가사채무(가족 공동생활을 위해 빌린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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