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서울 중랑구 임대차보증금 사건 공시송달로 전부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물의 변경된 소유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몇 년 사이에 서울 전세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모은 월급에 저축해놓은 결혼자금을 보태고,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 속된 말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겨우 보증금을 마련해 보금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다가와서 이제 그만 나가려고 하니 임대인이 연락도 받지 않고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임차물 소유자까지 변경이 되어 버린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A는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물의 소유자가 B에서 C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A는 만기를 앞두고 B에게 연락을 하였다가 소유자가 C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의 연락처를 받았으나 C는 연락두절에 문자도 받지 않는...

원문링크 : 승소사례 : 서울 중랑구 임대차보증금 사건 공시송달로 전부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