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가사사건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형제 간에 부모에 대한 부양료반환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청구인의 부모가 오랜기간 질병이 있어 청구인이 병원비 등을 부담하여 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였고,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다수의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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